부당하게 걸린 가압류,
가압류이의로 풀어낸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의 부동산(또는 예금)에 가압류를 걸어두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며, 본안 소송을 하기도 전에 서둘러 의뢰인의 재산부터 묶어둔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그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크게 다툴 여지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앞세워 가압류라는 강력한 수단으로 의뢰인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가압류가 걸리자 의뢰인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데 큰 지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당한 가압류 하나로 일상과 사업이 묶여버린 상황에서, 의뢰인은 이 가압류를 풀 방법을 찾아 절박한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가압류는 이미 결정이 내려진 상태라 뒤집기 쉽지 않아 보였지만, 저는 상대방이 내세운 채권 자체에 허점이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면 충분히 풀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가압류가 유지되려면 상대방에게 보전할 채권이 실제로 있고, 미리 재산을 묶어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다툼의 여지가 크다는 점,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대응 방향

저는 가압류이의를 제기하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권 자체를 정면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관련 계약과 정산 내역,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그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소멸했다는 점, 최소한 크게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설령 다툼이 있더라도, 의뢰인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없고 상대방이 굳이 재산을 묶어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어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부당한 가압류로 의뢰인이 겪는 재산상·경제활동상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함께 전달해, 이 가압류가 그대로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진행 결과

상대방이 내세운 채권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과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이 소명되었습니다.

마치며

가압류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도 비교적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거가 약한 채권으로 부당하게 재산이 묶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압류가 걸렸다고 해서 그대로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이의를 통해 상대방이 내세운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면, 부당한 가압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묶여 있는 시간이 길수록 피해가 커지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민사 전문변호사로서, 가압류 사건에서 상대방 채권의 허점과 보전 필요성의 부재를 정확히 짚어 부당하게 묶인 재산을 풀어냅니다. 부당한 가압류로 재산이 묶여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