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만 하고 발뺌한 상대방,
약정금 청구를 인용받아 받아낸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일정한 조건을 정하고, 그 조건이 이루어지면 약정한 금액을 지급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맡은 부분을 성실히 이행했고, 이제 약속된 돈을 받을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지급할 때가 되자 상대방은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런 약정을 한 적이 없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지급을 거부한 것입니다. 명확한 계약서 한 장으로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 상대방은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할 일을 다 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억울했습니다. 상대방이 약정 자체를 부인하고 나오자, 이대로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마음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약정의 존재와 내용을 두고 다툼이 큰 사건이라 쉽지 않아 보였지만, 저는 약정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과 그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을 정황으로 세우는 데 승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상대방이 약정 자체를 부인하는 이상, 약정의 성립과 내용, 조건 충족 사실을 대화·자료·이행 정황으로 분명히 세우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대응 방향

저는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모든 흔적을 모았습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대화, 약정 조건을 언급한 정황, 의뢰인이 자신의 몫을 이행한 객관적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과거에 약정을 전제로 했던 발언이나, 조건 이행을 확인·독려했던 대화는 약정의 존재를 스스로 인정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약정한 적 없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황들이었습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약정된 조건을 실제로 이행·완성했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하여 지급 의무가 발생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진행 결과

약정의 성립과 조건 충족 사실이 정황과 자료로 분명히 드러났고, 상대방의 부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마치며

약정금 사건은 상대방이 약정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서가 완벽하지 않으면 다투기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정은 반드시 한 장의 계약서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 내용, 이행 정황, 상대방의 과거 발언 등을 종합하면 약정의 성립과 조건 충족은 충분히 입증될 수 있습니다. 흩어진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고 논리적으로 엮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민사 전문변호사로서, 약정금 사건에서 약정의 존재와 조건 충족을 정황으로 촘촘히 세워 의뢰인이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돕습니다. 약속받은 돈을 받지 못해 막막하시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