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의 사과와 합의금 지급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에서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몸의 상처보다 더 깊었던 것은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아이는 점점 위축되었고, 학교에 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해 학생 측은 사안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는커녕 "장난이었다", "우리 아이만 잘못한 게 아니다"라는 태도로 일관했고, 학교의 초기 대응도 미온적이었습니다. 피해 아이와 부모만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가 받은 상처를 제대로 인정받고, 가해자로부터 진정한 사과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받아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까지 무엇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가해 측이 완강히 책임을 부인하고 있어 쉽지 않아 보였지만, 저는 피해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분명히 세우고 여러 절차를 유기적으로 함께 진행하면 반드시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학교폭력 사건은 진술이 엇갈리면 피해자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사실을 증거로 분명히 세우고, 학폭위·수사·민사라는 여러 절차가 서로 힘이 되도록 함께 끌고 가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대응 방향

피해 사실의 입증 — 카카오톡 대화, 목격자 진술, 아이의 심리 상태에 관한 자료 등 피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빠짐없이 확보해, 괴롭힘이 실제로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학폭위 절차 대응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피해 사실과 그 심각성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자료를 정리하고 의견을 개진해, 사안이 축소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형사 고소 병행 — 폭행 등 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해, 가해 측이 사안의 무게를 실감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돌아서도록 압박했습니다.

민사·합의로 마무리 — 이러한 절차를 유기적으로 진행하자 완강하던 가해 측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피해 아이의 회복을 최우선에 두고, 진정한 사과와 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진행 결과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여러 절차가 함께 진행되자, 책임을 부인하던 가해 측도 더는 사안을 가볍게 넘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치며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제대로 된 사과와 책임을 받아내려면,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해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분명히 세우고, 학폭위·형사·민사 절차를 상황에 맞게 함께 움직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해 측이 책임을 부인할수록, 여러 절차를 유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태도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 피해 아이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민사 전문변호사로서, 학교폭력 피해자를 대리해 증거 확보부터 학폭 절차, 형사 고소, 민사 합의까지 끝까지 함께합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