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 청구 기각으로 방어한 사례

사건 개요

저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된 병원 측을 대리했습니다.

환자는 혈액암 말기 진단을 받고 오랜 기간 치료를 이어오던 분이었습니다. 병원과 의료진은 진행된 병기 속에서도 환자를 살리기 위해 가능한 치료를 다했지만, 안타깝게도 환자는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을 잃은 유족의 슬픔은 그 무엇으로도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유족은 "치료 과정에서 병원이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환자가 사망한 것"이라고 확신했고, 그 상실감과 억울함을 손해배상 청구로 표출했습니다. 진료의 특정 시점을 문제 삼으며 병원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책임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병원으로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료진이 당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진료를 다했음에도, '사망'이라는 무거운 결과 앞에서는 그 결과만으로 책임이 있는 것처럼 비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유족의 슬픔은 충분히 존중하되, 정당하게 이루어진 진료가 부당한 배상 책임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법정에서 분명히 밝혀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의료소송에서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병원의 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가 당시 의료 수준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사망이 진료상 잘못 때문인지 아니면 질환 자체의 진행 때문인지를 가려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특히 다음 사정들이 중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대응 방향

먼저 방대한 진료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진단부터 처치까지의 과정이 당시 의료 수준에 맞게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환자가 이미 혈액암 말기 상태였다는 점, 그로 인해 예후가 매우 불량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의학적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망이라는 결과가 진료상 잘못이 아니라 질환 자체의 자연스러운 진행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원고가 과실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료기록과 의학 문헌을 근거로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과 진료상 과실은 다른 문제라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진료 감정 등 객관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감정 결과가 병원의 진료가 적절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도록 쟁점을 명확히 정리해 대응했습니다.

진행 결과

재판에서는 병원의 진료가 당시 의료 수준에 부합했다는 점, 그리고 사망이 진료상 과실이 아니라 혈액암 말기라는 질환의 진행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과실과 인과관계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마치며

의료소송은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병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료가 당시 의료 수준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진료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의학적·법리적으로 엄격하게 따져야 합니다.

특히 중증·말기 질환처럼 예후가 불량한 사건에서는, 나쁜 결과와 진료상 과실을 분명히 구분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방대한 진료기록을 정확히 정리하고, 감정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진료의 적절성을 입증하는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민사 전문변호사로서, 의료소송에서 진료기록과 의학적 쟁점을 끝까지 검토해 병원과 의료진의 정당한 진료가 부당하게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어합니다. 의료분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셨다면 진료기록과 사건 경위를 정리해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