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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성공 사례] 24건의 범행을 저지르고 분류심사로 이미 소년원에 수감되었던 소년범, 소년원 수감 피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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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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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24건이 넘는 절도, 폭행, 공갈,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질러 분류심사에서 이미 소년원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의 양과 질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가장 중한 처분인 장기 소년원 송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아버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 법률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소송 전략]


저희 법률 사무소는 소년범이 소년원에 수감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1. 범행의 폭발적 발생 원인 강조
    20건의 범행이 매우 짧은 시간 내에 폭발적으로 일어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부모의 이혼과 소년범의 정신질환 등 심리적, 환경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재판정에서 이 부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2. 재판 태도 코칭
    소년재판의 특성상 당일 모든 결정이 내려지므로, 부모와 소년범에게 재판부에 대한 적절한 태도와 대응 방법을 코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에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고, 처분을 유리하게 이끌어내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결과]


저희의 전략이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소년범은 부모의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만 받게 되었고, 소년원에 수감되는 것은 피할 수 있었으며 소년범을 재판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부모 품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범행의 원인과 재판부에 대한 태도 조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여 소년원 수감을 피한 사례입니다. 저희 법률 사무소는 앞으로도 모든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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