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영준입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원래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고, 마지막 전과가 집행유예 상태라면 이야기는 훨씬 더 무거워지거든요. 이 정도 상황이면 많은 분들이 실형 가능성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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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법정,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두 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마지막 사건은 집행유예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된 상태에서 저를 찾아오셨거든요. 객관적으로 보면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도 반복된 관련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이미 한 차례 선처를 받은 뒤 다시 법정에 선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더 엄격한 시선이 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건은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선처해 주십시오"라는 식의 접근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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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거부의 정황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저는 먼저 의뢰인이 왜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됐는지,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상황을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의뢰인의 행동을 무리하게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악의적이고 계산적인 거부로만 보이지 않도록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었거든요. 여기에 더해 실제 주행거리가 길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물론 주행거리가 짧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인 위험성과 행위의 경중을 판단할 때, 이런 사정은 분명히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단순한 참고사항으로 넘기지 않고, 사건 전체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 정리해 변론에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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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보다 중요한 건 진정성입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반성문의 형식보다 내용, 그리고 그 반성이 얼마나 진심으로 보이는지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태도와 내용에서 드러나도록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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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관련 범죄였음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변론한 결과, 의뢰인은 세 번째 음주운전 관련 죄였음에도 다시 한 번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사안이었지만, 불리한 사건일수록 중요한 건 어떤 사정을 어떻게 정리해 재판부에 보여주느냐라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건이었거든요. 불리하다고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전주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재범이거나 기존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경우일수록 시작부터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사건 안에서 무엇을 살리고 어떤 부분을 설득해야 하는지부터 정확히 짚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 차별화된 변론으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