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소년사건을 하다 보면 이미 상황이 상당히 악화된 뒤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범행 횟수가 많고 내용도 절도에 그치지 않고 폭행, 공갈, 강도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보호처분 중에서도 무거운 처분이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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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건이 넘는 비행사실, 사실상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오셨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24건이 넘는 비행사실이 문제 됐고, 이미 분류심사 과정에서 소년원에 수용된 상태였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범행의 양과 질이 모두 좋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장기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거든요. 의뢰인의 아버지께서도 사실상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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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만 선처해 달라"는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이런 사건에서 단순히 "아직 어리니 한 번만 선처해 달라"는 식의 주장은 힘을 갖기 어렵거든요. 범행 횟수가 많고 내용이 무거운 사건일수록, 왜 이런 일이 짧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벌어졌는지, 그리고 재판부가 이 소년을 어떤 방향으로 지도·보호하는 것이 더 적절한지까지 함께 설득해야 합니다. 저는 먼저 범행이 매우 짧은 기간에 폭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오랜 기간 계획적으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사안이라기보다, 특정 시기에 비행이 급격히 악화된 양상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나쁜 아이"라는 인상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그 배경에 있던 부모의 이혼, 심리적 불안정, 정신질환 등 환경적·정신적 요인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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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은 처벌만이 아닌 교정과 보호의 절차입니다

물론 이런 사정이 범행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년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처벌만이 아니라 교정과 보호의 가능성을 함께 보는 절차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이 단순한 엄벌 필요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왜 비행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발생했는지를 정확히 짚는 데 있다고 보고 재판정에서 이 부분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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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당일의 태도, 준비 없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중요했던 것은 재판 당일의 태도와 대응이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그 특성상 재판 당일 소년과 보호자의 태도, 반응, 진술이 재판부의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더구나 이 사건처럼 이미 불리한 요소가 많은 경우에는, 준비 없이 들어갔다가 마지막 기회마저 놓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소년에게 단순히 "반성하라"는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지, 어떤 태도와 진술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보호자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충분히 준비시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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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송치를 피하고, 부모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서 소년은 부모의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처분만을 받게 됐습니다. 우려되던 소년원 송치는 피할 수 있었고, 재판이 끝난 직후 곧바로 부모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거든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범행의 숫자만이 아니라, 그 비행이 어떤 원인에서 비롯됐는지, 보호와 교정의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재판부에 그 가능성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보여줄 것인지가 결과를 크게 바꾸기도 하거든요. 전주소년사건 감호위탁으로 낮추려면, 단순히 선처를 바라는 수준을 넘어 사건의 원인과 보호 환경, 재판 대응 방향을 치밀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의 핵심 원인과 재판부가 중요하게 보는 지점을 정확히 짚어내면서,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