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항소심은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방식만으로 결과를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이미 1심에서 사실인정과 양형 판단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검찰까지 항소한 사건이라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형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까지 함께 감수해야 하죠.

시작부터 불리한 요소가 겹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종전에 성관련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다시 같은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상태였거든요. 여기에 검사도 항소를 제기해,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단계에서 저를 찾아오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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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한 감형 호소로는 안 됩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 추상적으로 선처를 구하는 접근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쟁점을 다시 정리해 다투는 방식으로 사건을 풀어갔습니다. 먼저 중요하게 본 부분은, 이 사건을 미수의 범위에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기수범으로 그대로 유지될 경우 형량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범행의 경위와 진행 정도를 다시 면밀히 검토해 미수로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장했거든요. 항소심에서는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법적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 양형의 출발점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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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상해 부분을 배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집중적으로 다툰 부분이 바로 상해 부분이었거든요. 피해자의 상해가 인정되느냐 여부는 단순한 부수 쟁점이 아니라, 전체 형량을 크게 좌우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실무상 이런 성관련 사건에서 상해가 결합되는 경우, 법정형과 양형 판단 모두 피고인에게 훨씬 불리하게 작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연히 형이 과중하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 형을 무겁게 만든 핵심 구성요소 자체를 정면으로 다퉈야 합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형사법적으로 평가할 만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지, 기록과 자료에 비추어 그것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지를 치밀하게 재검토했고, 변론 전체를 상해 배제에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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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결과 — 상해 무죄, 형량 대폭 감소

항소심에서는 상해 부분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성관련 미수로만 처벌받게 됐고, 1심에서 선고된 형보다 훨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전과 관계, 출소 직후의 범행, 1심 중형 선고, 검사항소까지 모두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그럼에도 무엇을 끝까지 다퉈야 하는지, 형량을 무겁게 만든 요소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짚어낸 것이 결과를 바꿨습니다 형사 항소심은 1심보다 훨씬 전략적이어야 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선처만 구해서는 쉽지 않거든요. 기록상 어떤 부분이 다시 법리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무엇이 형량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부터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항소심 형량 낮추는 법적 전략, 불리한 요소가 많은 사건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단순히 형을 낮춰달라고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록과 법리를 면밀히 검토해 형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쟁점을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심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편히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