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는 돈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사기 피해 사건을 마주하다 보면 많이 듣는 말이 있거든요. "돈은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변호사 한영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법에 따라 충분히 받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 사건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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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약속만 반복되고,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했지만, 상대방은 여러 차례 변제를 약속하면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 회피, 변명 반복, 변제 지연, 이런 전형적인 패턴이 반복됐고, 의뢰인은 금전 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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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만으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민사 판결을 받아도 돈을 안 주는 경우, 강제집행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빈번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판단이 하나 있습니다. 형사 절차를 병행할 것인지의 문제죠. 물론 모든 사건에서 형사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사기 성립이 불명확한 경우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거든요.

이 사건은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사기 구조가 명확한 사건이었습니다. 민사만으로는 실질적인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민사 절차와 함께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고소를 하는 게 아니라, 수사 초기 단계부터 방향을 잡는 것이었거든요. 경찰 단계부터 의뢰인 진술을 일관되고 설득력 있게 정리하고, 사기 구조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구성하면서 탄원서와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해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 "단순 채무 문제가 아니라 사기"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데 집중했고요. 이 과정이 기소 여부와 이후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 압박이 합의로, 합의가 회수로 이어졌습니다

1심에서 일반적인 수준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고, 항소심 단계에서 상대방이 합의를 시도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합의금을 통해 실질적인 금전 보상을 확보할 수 있었거든요. 시작부터 돈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사건이 결국 회수로 이어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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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은 전략 다툼입니다

민사만 할지, 형사를 병행할지, 어느 타이밍에 압박할지, 이 판단이 핵심이거든요. 형사 절차는 잘 활용하면 강력한 수단이 되지만, 잘못 접근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못 받는 돈 돌려받으려면, "어차피 못 받는다"는 생각으로 미리 단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적절한 전략을 세운다면 실질적인 회수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단순한 판결을 넘어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결과를 만드는 데,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