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의 준강간 고소 불송치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얼마 전 헤어진 전 연인이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교제 중 함께 술을 마신 날, 자신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는데 의뢰인이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고소였습니다. 두 사람은 당시 서로의 집을 오가며 교제하던 사이였고, 그날 이후에도 관계는 평소처럼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고소인이 휴대전화 메시지 중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골라 제출했고, 그 장면만 놓고 보면 수사기관이 의심을 품기에 충분해 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준강간은 강간죄와 같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기소되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까지 뒤따릅니다. 직장과 가족의 신뢰를 한순간에 잃을 수 있는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 방법이 있는지 절박한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진술과 진술이 맞서는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저는 고소인이 제출하지 않은 나머지 기록에 답이 있다고 판단하고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핵심 쟁점

성범죄 사건은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이 됩니다. 고소인의 진술과 제출 증거가 일관돼 보이는 상황에서, 이를 흔들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대응 방향

저는 먼저 고소인이 제출한 메시지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의뢰인 휴대전화의 대화 기록 전체를 확보해 고소인 제출본과 한 줄씩 대조했고, 제출본에서 빠진 앞뒤 대화에 사건 이후에도 이어진 일상적인 안부와 만남 약속이 남아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고소인이 사과처럼 제시한 메시지 역시 앞뒤 맥락을 보면 전혀 다른 일로 다툰 뒤 나눈 대화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에게 카드 사용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게 했습니다. 사건 전후로 두 사람이 서로의 집 근처에서 결제한 내역이 이어져 있었고, 이를 통해 두 사람이 서로의 집을 오가는 관계를 계속 유지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피의자 조사에 동석해 의뢰인이 흔들림 없이 사실대로 진술하도록 했고, 위 자료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해 고소인이 메시지를 선별적으로 제출했다는 점, 따라서 고소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했습니다.

진행 결과

마치며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하면, 수사 결과보다 먼저 지금까지 쌓아온 일상과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알아주겠지'라는 마음으로 조사에 나섰다가,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에 맞춰 사건의 그림이 굳어져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민사 전문변호사로서,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사건을 보지 않습니다. 메시지에서 빠진 앞뒤 대화는 없는지, 고소인의 주장과 객관적인 기록이 서로 맞아떨어지는지,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결제내역 속에 아직 꺼내지 않은 증거가 남아 있지는 않은지 끝까지 확인합니다.

이번 사건도 그랬습니다. 억울하다는 말을 되풀이하는 대신, 선별 제출된 메시지의 빈틈을 한 줄씩 짚고 카드 사용내역으로 두 사람의 실제 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수사기관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과 증거로 바꾸어 내는 일, 그것이 제가 사건을 맡을 때마다 가장 공들이는 부분입니다.

억울한 혐의 앞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경찰 조사에 나가기 전에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쟁점을 함께 짚고, 어떤 자료를 확보해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인 방향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