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휴대폰을 보관했다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게 된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주의 한 편의점 주차장에서 휴대폰을 발견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인이 연락해 오면 돌려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며칠 동안 경찰서나 분실물센터에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판매한 적이 전혀 없었음에도, 단순히 물건을 보관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사건이 될 수 있다는 점에 큰 불안을 느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핵심 쟁점

즉, 의뢰인이 휴대폰을 자기 물건처럼 가지려 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는 돌려줄 의사가 있었으나 신고와 반환이 늦어진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특히 다음 사정들이 중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대응 방향

먼저 의뢰인이 휴대폰을 발견한 시점부터 경찰 연락을 받기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초기화한 사실이 없고, 유심을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판매하려 한 정황도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돌려주려고 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는, 의뢰인에게 불법으로 휴대폰을 가지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춰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의뢰인이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진술하지 않도록, 확인 가능한 사실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정리했습니다.

진행 결과

의뢰인은 조사 전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한 뒤 경찰조사에 임했습니다.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았던 점, 판매하거나 처분하려 한 정황이 없었던 점, 신고가 늦어진 경위에 설명 가능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마치며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일상에서 가볍게 생각하기 쉬운 사건입니다. 하지만 주운 물건을 곧바로 신고하거나 반환하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 보관이 아니라 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가지려 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돌려주려고 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발견한 경위, 보관 기간, 사용 여부, 신고가 늦어진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형사·민사 분야에서 수백억 원대 사기범죄수익은닉 사건, 보이스피싱, 음주운전, 지역주택조합 관련 환수 사건, 고액 민사·이혼 사건까지 폭넓은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1심뿐 아니라 항소심 단계의 사건도 다수 다뤘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억울하거나 막막한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