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승소] 재산분할 5천만 원, 위자료 3천만 원 청구사건 끝까지 포기하지않고 3천만 원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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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4-18본문
재산분할 5천만 원, 위자료 3천만 원 청구 사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3천만 원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
이혼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큰 금액을 청구하며 압박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청구서에 적힌 숫자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금액에 실제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그 주장을 얼마나 치밀하게 다투어낼 수 있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재산분할 5천만 원,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며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었고, 자칫 대응 방향을 잘못 잡았다면 그대로 과도한 금액을 떠안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처음부터 상대방의 청구를 당연한 전제로 두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의 근거와 기여도
산정이 타당한지, 위자료 청구가 혼인 파탄의 경위와 증거에 비추어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인지
하나씩 따져 보며 대응하였습니다. 상대방 주장의 과장된 부분은 놓치지 않고 지적하고, 조정 과정에서도
쉽게 물러서지 않으면서 의뢰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유지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 5천만 원과 위자료 3천만 원 , 합계 8천만 원 규모로 제기된 청구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3천만 원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 사건에서 중요한 것이 처음 제시된 청구 금액 자체가 아니라, 그 금액의 근거를 얼마나 집요하게 검토하고 끝까지 다투어내느냐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고 기록을 끝까지 살피며 대응한 결과, 의뢰인에게 훨씬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