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배우자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인의 부정행위는 부인하면서, 혼인관계가 파탄된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흔들렸음에도, 오히려 자신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처럼 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방은 의뢰인의 사소한 언행이나 부부 사이의 갈등을 문제 삼으며, 마치 의뢰인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위자료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자체를 원하지 않았고, 외도를 한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강제하려는 상황을 막아야 했습니다.

핵심 쟁점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는 유책배우자가 아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면 이혼 청구가 인용될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들이 중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히 "상대방이 외도했다"는 주장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의 유책성을 증거로 입증하고, 동시에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전가하는 귀책사유를 하나씩 반박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대응 방향

먼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부정행위는 단순한 의심이나 감정적인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통해 상대방이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는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그 행위가 혼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귀책사유를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말과 행동, 부부 사이의 갈등, 가정 내 문제들을 근거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 부분은 과장되었거나 맥락이 생략된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두지 않고, 각 주장별로 사실관계를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어떤 주장은 근거가 부족했고, 어떤 주장은 부부 사이의 일반적인 갈등에 가까웠으며, 어떤 주장은 오히려 상대방의 부정행위 이후 발생한 갈등이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혼인 파탄의 인과관계였습니다.

단순히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먼저 있었고, 그 이후 부부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고 갈등이 심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막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잘못만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혼인관계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을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이에 의뢰인의 태도, 혼인 유지 노력,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사건 전후의 경위를 종합하여 서면에 반영했습니다.

진행 결과

재판 과정에서는 상대방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를 흔든 핵심 원인이었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귀책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많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덮은 채 이혼을 강제하려는 것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외도를 한 배우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이혼을 강요당하는 상황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 소송에서 감정적인 억울함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책성과 의뢰인의 방어 논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마치며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해서 상대방의 이혼 청구가 당연히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오히려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돌리고, 자신은 유책배우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치열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누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혼인관계가 왜 파탄되었는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상대방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은 무엇인지, 의뢰인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외도한 배우자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외도한 사람이 소송을 냈으니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유책성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귀책사유를 하나씩 반박해야 합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민사 전문 변호사로서, 이혼 사건에서도 사실관계와 법리를 끝까지 파고들어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응 방향을 찾아왔습니다.

이혼 사건은 감정이 앞설 수밖에 없지만, 재판에서는 결국 증거와 논리가 중요합니다.

저는 의뢰인이 억울하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떠안지 않도록, 사건의 흐름과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치열하게 분석합니다.

외도한 배우자가 오히려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귀책사유를 전가하는 경우,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소송을 당한 경우라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사건의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